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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전과자의 투표권 회복
미국의 민사 소송법에 있어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성숙성(ripeness)이다. 사건이나 쟁송이 법원의 심리를 받을 만큼 성숙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심리하기를 거부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 원칙에 반한 법원의 심리가 최근에 있었고 그 내용이 올해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성숙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세입자는 건물주가 해야 할 책무를 다 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책임은 다 안하면서 어떻게 월세는 받느냐며 항의한다. 월세는 매달 첫 날에 지불한다. 이에 건물주는 아직 지불기일이 되지 않았지만 세입자가 다음 달 월세를 안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그래서 만약에 이 시점에 건물주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소송을 기각할 것이다. 아직 세입자의 월세 지불 의무불이행은 일어나지 않았고 따라서 쟁송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최근에 플로리다
시론한국영화 ‘기생충’ 이후
처음 영화를 본 것은 대여섯살 시절, 부산 부전동에 살던 때였다. 태화극장인지 동보극장인지에서 자막에 비가 내리든, 중간 중간 끊어지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와 말하고 뛰어가는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화면이 얼마나 신기했던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지난 9일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영화 ‘기생충’이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최고 영예인 작품상까지 4관왕이 되는 것을 보고 너무 경이롭고 흥분되었던 것이다.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극복의 길을 알려주며 서로 건강 조심하자던 한국의 친구들이 갑자기 활기에 차서 “와, 한국영화 대단하다, 감동이다, 이제 노벨상 가즈아!”하는 카톡들을 보내왔다.그동안 한국영화는 참으로 눈물 나는 길을 걸어왔다. 최초의 한국영화는 1919년 10월27일 종로구 단성사 극장에서 조선인 자본으로 조선인 배우가 만든 최초의 연쇄극 ‘의리적 구토’, 최초의 한국 극영화는 1923년 개봉한 ‘월하의 맹서’였다.19
삶과 생각어떻게 사나?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존재한다.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때론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문제들을 갖고 찾아온다. 그 중에서 가족 간의 돈 문제로 소송하는 경우가 제일 곤혹스럽다. 돈 앞에서 서로 원수가 된 상황은 승소와 상관없이 모두 패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억울한 상황에서 소송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싸움이 일어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미국인들은 “I’m sorry”를 남발하는 민족이다. 길을 가다 스쳐도, 별로 잘못하지 않은 일상에 매사 “I’m sorry”를 불러댄다. 언뜻 보면 예의가 참 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못을 부정한다. 즉 피상적인 인간관계나 타인의 프라이버시에 있어서는 예의를 잘 지키지만 그것이 본인의 금전적인 이익에 관계되면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인 기독교 사상에서 출발한 서양문명이 무색할
주말에세이물의 재활용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였고 문명이 발생하였다. 현대에 들어서도 물의 중요성은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모여 살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수도 처리가 더 중요하다. 역사상 처음으로 하수도가 나타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시대로, 도시 유적에서, 궁전으로부터 폐수를 하수도를 통해 버리는 시스템이 발굴되었다. 인더스 문명의 대표적인 도시(현재는 파키스탄에 위치해 있는) 모헨조다로에, 기원전 2600년경 계획에 따라 정확히 배치된 집과 도로가 있고, 도로 옆을 따라 벽돌로 만들어진 하수구가 있으며 각 가정으로부터 벽돌이나 사기로 만들어진 관이 접속되어 넓은 거리의 하수구로 흐르도록 되어있다.로마인들은 도시를 건설할 때 물의 확보를 중요시했고 상수도로 사용된 물의 처리를 위해 필연적으로 하수도 시설을 갖추었다. 그러나 로마의 몰락과 함께 유럽에서는 상하수도 시설이 퇴보되었다. 중세 유럽에는 하수도 시설이 따로 없어 집밖에 사람들의 배설물이 가득하였다고 한다. 중세에는 교역
나의 의견불안
엄마가 나를 출산하던 즈음에 모유수유는 권장되지 않았다. 분유회사의 공격적 마케팅과 서구 생활양식의 대중화가 맞물리면서 모유수유는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러한 한국사회 분위기는 2000년대가 되서야 변화하기 시작했다.내가 첫 아이를 출산하던 즈음에는 모유수유가 적극 권장되었고 사회적으로 환영받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아이에게 분유수유를 해야 하는 보호자들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 사랑이 부족해서 혹은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와 내 아이가 태어나던 사이에 올림픽이 일곱번, 월드컵이 여덟번 열렸다. 이 긴 시간동안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것뿐이다.개인의 상황과 선택이라는 것은 극히 개별적이다. 그 상황에서는 그러한 선택이 그 사람에게 최선이었을 것이다. 이야기는 왜 이 지점에서 끝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선택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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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

한국영화 ‘기생충’ 이후
민병임 뉴욕 논설위원
전과자의 투표권 회복
문일룡 변호사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보람 adCREASIANs 어카운트 매니저
한국인의 저력
여주영 뉴욕 고문
어떻게 사나?
정에스라 변호사
물의 재활용
김홍식 내과의사^수필가

기타

불안
전윤재 / 오클랜드 도서관 한국어섹션 담당자
‘콩나물 설법’
이순주

사설

시사만평

-트럼프의 오스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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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협력자들인 미치 맥코넬과 윌리엄 바 덕분이지”부정직 주연상 조연상공화당 상원원내 대표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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